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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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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억칼럼] 특별감찰관, 봉욱, 中 전승절 세계일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9일 ‘특별감찰관(특감) 속히 임명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특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특감의 존재 자체만으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감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이 사설을 내보내면... -
[황정미칼럼] 이재명정부의 ‘책임 정치’ 이재명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초권력 집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7석,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성향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에 이어 사법부의 진보 우위 구도도 시간문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진보 성향 판사 모임... -
[주춘렬 칼럼] 진보정권의 부동산 악몽 끝내야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2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다락같이 오른 강남 집값을 언급하며 참모진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한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보고 수요를 죽이는 대책을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고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같은 반시장 규제도 대거 등장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 -
[박창억칼럼] 이재명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난해 7월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재명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인터뷰 내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겸손’을 강조했다. 당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인터뷰를 마친 후 정 의원의 혼잣말이었다. 정 의원은... -
[황정미칼럼] 새 대통령의 첫 인사 이르면 오늘 밤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가 선출된다. 당선인은 내일 취임식을 갖고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 자유·복리 증진을 다짐하는 취임 선서를 한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 결정 과정에 드러난 국론 분열은 대선 운동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