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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밀어붙였다 하급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미 연방대법원이 잠정 허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우군’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 정부는 공무원 해고 등 구조조정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효율적 정부 구조를 개편하겠다면서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작업을 밀어붙였고, 이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해 수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 과정에서 실직할 위험에 몰렸다. 특히, 구조조정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연방정부 종사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운용되는 기관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과도하게 재편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등 하급 법원들이 연이어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해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임시조치일 뿐이라면서 연방 기관의 감원 계획의 법적 타당성은 아직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조직 재편 계획에서 충분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이 잠정 조치일뿐이지만 실체를 보면 당장 내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할 재량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이 향후로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정책에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몰린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률적 우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나왔었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극단적인 보수 성향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이 구조가 1기 집권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구성됐기 때문이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법적 분쟁이 연방대법원의 판결 단계까지 올라온 가운데 지난달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런 예상은 이미 현실화됐다. 여기에 이번 판결까지 나오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들이 연방대법원에 의한 법률적 지지까지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 구조조정 관련 소송을 제기한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판결 내용을 비판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 국민의 미국 농지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농장들이 “범죄자들과 정적들,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오는 위협 아래 놓여 있다”며 “우리는 외국의 적들이 우리 땅을 통제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 구매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구매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