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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대통령이 10일 구속됨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비상계엄 사후 부서 공범으로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다.
강 전 실장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각각 서명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이 긴급체포 되는 등 내란 수사가 본격화하자 12월 8일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강 전 실장뿐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도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공모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그간 한 전 총리는 자신과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국회와 헌법재판소탄핵심판정 등에서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계엄 직후에는 절차적 흠결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한 전 총리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아직 조사받지 않았지만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그동안 관련 의혹에 부인으로 일관해온 이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의 형사 처분도 머지않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